근로기준법 제94조 ①
의견 청취란
한 줄 답 — 의견 청취는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제94조가 정한다.
의견 청취는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사용자가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그 의견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예
가상 예시OO상사 — 의견을 글로 남기기OO상사는 취업규칙을 새로 쓴 뒤 직원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신고할 때 붙일 수 있도록 의견을 적은 서면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었습니다. 서면 양식 쓰는 법은 의견 청취서 글에서 이어 봅니다.
헷갈리는 낱말과 차이
| 낱말 | 뜻 | 차이와 조문 |
|---|---|---|
| 의견 청취 |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음 | 제94조 제1항 본문 — 의견을 듣는 절차 |
| 동의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받는 것 | 제94조 제1항 단서 — 의견 청취와 달리 동의를 받아야 함 |
| 의견 서면 | 신고할 때 첨부하는, 들은 의견을 적은 서면 | 제94조 제2항 — 제93조에 따라 신고할 때 첨부 |
근거 조문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2 확인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2 확인
조문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22일 원문 확인. 법이 바뀌면 이 쪽을 고칩니다. 제도 안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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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쪽은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