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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불리한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① 단서

불리한 변경이란

한 줄 답 — 불리한 변경은 취업규칙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고치는 일이다. 제94조 제1항 단서는 이때 의견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고친 날 2026-11-22(2026년 11월 22일) · 조문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불리한 변경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이런 변경에는 의견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어떤 변경이 불리한 변경인지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쪽에서 판단 기준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예

가상 예시OO상사 — 고치기 전에 구분해 보기OO상사는 취업규칙의 한 조항을 고치려는데, 이 변경이 직원에게 불리한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불리할 수 있다고 보이면 의견 청취만으로 끝내지 않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준비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헷갈리는 낱말과 차이

낱말뜻차이와 조문
의견 청취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것제94조 제1항 본문 —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동의 받기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서 받는 동의제94조 제1항 단서 — 의견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음
불리한지 판단변경 내용마다 따져야 하는 일이 쪽은 기준을 단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안내와 노무 전문가 확인

근거 조문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2 확인

조문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22일 원문 확인. 법이 바뀌면 이 쪽을 고칩니다. 제도 안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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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쪽은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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