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4조 ① 단서
불리한 변경이란
한 줄 답 — 불리한 변경은 취업규칙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고치는 일이다. 제94조 제1항 단서는 이때 의견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불리한 변경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이런 변경에는 의견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어떤 변경이 불리한 변경인지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쪽에서 판단 기준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예
가상 예시OO상사 — 고치기 전에 구분해 보기OO상사는 취업규칙의 한 조항을 고치려는데, 이 변경이 직원에게 불리한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불리할 수 있다고 보이면 의견 청취만으로 끝내지 않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준비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헷갈리는 낱말과 차이
| 낱말 | 뜻 | 차이와 조문 |
|---|---|---|
| 의견 청취 |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것 | 제94조 제1항 본문 —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
| 동의 받기 |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서 받는 동의 | 제94조 제1항 단서 — 의견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음 |
| 불리한지 판단 | 변경 내용마다 따져야 하는 일 | 이 쪽은 기준을 단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안내와 노무 전문가 확인 |
근거 조문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2 확인
조문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22일 원문 확인. 법이 바뀌면 이 쪽을 고칩니다. 제도 안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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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쪽은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