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이란
한 줄 답 — 취업규칙은 직원 모두에게 적용할 근무 규칙을 회사가 글로 정한 것이다. 담을 사항은 제93조가 정한다.
취업규칙은 한 회사나 사업장의 직원 모두에게 적용할 근무 규칙을 회사가 글로 정해 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정해진 사항을 담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몇 명을 상시 근로자로 세는지는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예
가상 예시OO상사 —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기준OO상사는 출근 시각, 휴게시간, 임금 지급일을 하나의 글로 정해 두고 직원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직원 한 사람과 맺는 근로계약서와 달리, 이 글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헷갈리는 낱말과 차이
| 낱말 | 뜻 | 차이와 조문 |
|---|---|---|
| 취업규칙 | 직원 모두에게 적용할 근무 규칙을 회사가 글로 정한 것 | 제93조 각 호의 사항을 담고, 만들거나 바꿀 때 제94조 절차를 거침 |
| 근로계약서 | 회사와 직원 한 사람이 맺는 계약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 기준에 따름(제97조) |
| 법령·단체협약 | 취업규칙이 어긋나서는 안 되는 기준 |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됨(제96조 제1항) |
근거 조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2 확인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2 확인
조문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22일 원문 확인. 법이 바뀌면 이 쪽을 고칩니다. 제도 안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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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쪽은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