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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필수 기재 점검표

한 줄 답 —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 14칸 가운데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있는 칸을 체크하면, 빠진 칸과 그 칸에 보통 적는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고친 날 2026-11-22(2026년 11월 22일) ·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제93조 ·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돌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 취업규칙에 있는 칸을 체크하세요

점검 결과

이렇게 셌어요: 제93조 각 호(1호~13호와 9의2호 = 14칸) 가운데 체크한 칸을 세고, 체크하지 않은 칸을 빠진 칸으로 보여 줍니다. 문장이 법에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뀐 취업규칙을 직원에게 알리고 누가 읽었는지 보기 — 인사책 사내공지 →

주소로 나누기: 체크한 칸이 주소 끝(# 뒤)에 담깁니다. # 뒤 글자는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2 확인
확인할 것조문이 점검표에서
꼭 담을 사항 14칸제93조 각 호체크 목록 그대로
만들거나 바꿀 때 직원 과반수 의견,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제94조 제1항결과 아래 다음 할 일로 안내
신고할 때 의견을 적은 서면 첨부제94조 제2항의견 청취서 양식 글로 잇기
법령·단체협약과 어긋나면 안 됨제96조 제1항판단하지 않음 — 공식 안내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게 게시·비치제14조 제1항게시·비치 글로 잇기

조문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22일 원문 확인. 법이 바뀌면 이 쪽을 고칩니다.

이렇게 쓰는 예시 세 가지

가상 예시OO상사 — 처음 만드는 회사직원이 늘어 취업규칙을 처음 씁니다. 14칸을 목차로 먼저 세우고, 칸마다 「보통 적는 것」을 보며 회사 규칙을 채웁니다. 다 쓴 뒤 직원 과반수 의견을 듣고 의견 청취서를 남깁니다.
가상 예시OO기공 — 오래된 취업규칙몇 해 전에 만든 취업규칙을 체크해 보니 9의2호와 11호 칸이 없었습니다. 빠진 칸을 더해 고치고, 고칠 때도 제94조 절차와 제93조 변경 신고를 확인합니다.
가상 예시OO식당 — 직원이 적은 곳상시 10명 미만이라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안내로 먼저 확인했습니다. 회사 규칙을 글로 정리할 때 14칸을 빠진 주제를 찾는 목록으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14칸을 다 채우면 취업규칙이 완성된 건가요?

14칸은 근로기준법 제93조가 취업규칙에 담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칸을 다 채워도 문장이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지 않는지(제96조), 만들거나 바꿀 때 직원 과반수 의견을 들었는지(제94조)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없는 제도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수당이나 교육시설처럼 회사에 없는 제도도 칸을 비워 두기보다 「두지 않는다」처럼 회사의 정한 바를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적을지는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체크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지금 쓰는 브라우저 안에만 저장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으므로 다른 기기에서는 보이지 않고, 브라우저 저장소를 지우면 사라집니다. 결과는 인쇄 단추로 종이나 PDF 로 남길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 회사도 이 점검표를 써도 되나요?

써도 됩니다. 제93조의 작성·신고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규정이지만, 회사 규칙을 글로 정리할 때 빠진 주제를 찾는 목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근거가 되는 글

이 점검표는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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