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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 제재란

한 줄 답 — 감급 제재는 징계로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한도는 제95조가 정한다.

고친 날 2026-11-22(2026년 11월 22일) · 조문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감급 제재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줄이는 것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그 감액에 한도를 둡니다. 1회의 금액과 총액 각각의 한도가 있으며, 정확한 문구는 아래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에서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은 제93조 각 호의 하나입니다.

예

가상 예시OO상사 — 취업규칙에 감급을 적는 경우OO상사는 취업규칙의 제재 조항에 감급을 두기로 했습니다. 감액이 제95조의 한도 안에 드는지 조문 원문과 비교하며 조항 문구를 적고, 회사 사정에 맞는 판단은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헷갈리는 낱말과 차이

낱말뜻차이와 조문
감급 제재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줄이는 제재제95조 — 1회의 금액과 총액에 한도가 있음
표창과 제재 사항취업규칙에 적는 칸 중 하나제93조 제12호 — 감급은 이 칸의 제재에 적을 수 있음
취업규칙의 효력법령·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됨제96조 제1항 —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됨

근거 조문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2 확인

조문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22일 원문 확인. 법이 바뀌면 이 쪽을 고칩니다. 제도 안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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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쪽은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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