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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자주 묻는 질문
한 줄 답 —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14칸을 담아 만들고, 바꿀 때는 직원 과반수 의견을 들으며, 직원이 언제든 볼 수 있게 둡니다.
처음 찾는 질문
취업규칙이 필요한지, 무엇을 적는지, 어떻게 알리는지.
취업규칙은 모든 회사가 만들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과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는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93조 각 호에 적힌 14칸입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임금, 가족수당, 퇴직, 퇴직급여·상여·최저임금, 식비·작업 용품 부담, 교육시설, 모성 보호·일가정 양립, 안전·보건, 사업장 환경 개선, 재해부조, 직장 내 괴롭힘, 표창·제재,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입니다. 점검표로 빠진 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바꿀 때 직원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제94조 제1항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신고할 때는 그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합니다. 불리한 변경인지 판단은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은 직원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제1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리도록 정합니다.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방법이 있고, 바꾼 판도 같은 방법으로 알립니다.
점검표에 적은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지금 쓰는 브라우저 안에만 저장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으므로 다른 기기에서는 보이지 않고, 브라우저 저장소를 지우면 사라집니다. 결과는 인쇄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점검표 쓰기
취업규칙 필수 기재 점검표를 쓸 때 묻는 것.
14칸을 다 채우면 취업규칙이 완성된 건가요?
14칸은 근로기준법 제93조가 취업규칙에 담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칸을 다 채워도 문장이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지 않는지(제96조), 만들거나 바꿀 때 직원 과반수 의견을 들었는지(제94조)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없는 제도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수당이나 교육시설처럼 회사에 없는 제도도 칸을 비워 두기보다 「두지 않는다」처럼 회사의 정한 바를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적을지는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체크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지금 쓰는 브라우저 안에만 저장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으므로 다른 기기에서는 보이지 않고, 브라우저 저장소를 지우면 사라집니다. 결과는 인쇄 단추로 종이나 PDF 로 남길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 회사도 이 점검표를 써도 되나요?
써도 됩니다. 제93조의 작성·신고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규정이지만, 회사 규칙을 글로 정리할 때 빠진 주제를 찾는 목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취업규칙
꼭 적을 항목(제93조 각 호), 근로계약서와 다를 때 어느 기준을 따르는지.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은 모두 몇 칸인가요?
제93조 각 호는 1호부터 13호까지이고 9호 뒤에 9의2호가 있어 모두 열네 칸입니다. 마지막 13호는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그 밖의 사항을 적는 칸입니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 제93조 열네 칸 채우는 순서 →
우리 회사에 해당 없는 칸은 비워 두나요?
칸마다 회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 제93조 열네 칸 채우는 순서 →
취업규칙을 만든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적은 서면을 붙여 신고하며, 근로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갖추어 둡니다. 자세한 절차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 제93조 열네 칸 채우는 순서 →
점검표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제93조 각 호를 한 칸씩 체크하며 내 취업규칙에 어느 칸이 빠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 제93조 열네 칸 채우는 순서 →
사내 규정 운영
규정을 직원이 언제든 볼 수 있게 두는 법, 법이 바뀐 뒤 다시 볼 칸 고르기.
취업규칙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4조①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라고 정합니다. 사무실 비치, 게시판, 전자 문서 공유 모두 직원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취업규칙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 게시·비치와 직원 열람 →
전자 문서로만 두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전자 방식도 쓰이지만, 이 글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원 모두가 접속해 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 게시·비치와 직원 열람 →
취업규칙을 고치면 다시 알려야 하나요?
조문은 취업규칙을 널리 알리라고 정합니다. 바뀐 판이 생기면 놓인 판이 새 판으로 바뀌었는지, 직원이 바뀐 사실을 알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 게시·비치와 직원 열람 →
게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16조② 제2호는 제93조 등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 게시·비치와 직원 열람 →
양식
의견 청취서, 복무 규정처럼 바로 고쳐 쓰는 양식과 문장 예시.
의견 청취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양식을 만들어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직원들이 의견과 서명을 적습니다. 서명 방식과 집계 방법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취업규칙 의견 청취서는 어떻게 쓰나요 — 과반수 의견 서면 예시 →
의견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적나요?
의견 칸에 「의견 없음」이라고 적고 서명을 받아 두면 의견을 들은 기록이 남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취업규칙 의견 청취서는 어떻게 쓰나요 — 과반수 의견 서면 예시 →
신고할 때 의견 청취서를 붙이나요?
제94조 제2항은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서면의 모양은 조문에 없으니 이 글의 칸을 참고하세요.
취업규칙 의견 청취서는 어떻게 쓰나요 — 과반수 의견 서면 예시 →
직원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제94조 제1항 단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불리한 변경인지와 동의 방법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취업규칙 의견 청취서는 어떻게 쓰나요 — 과반수 의견 서면 예시 →
노동조합이 있으면 누구 의견을 듣나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취업규칙 의견 청취서는 어떻게 쓰나요 — 과반수 의견 서면 예시 →
이 쪽은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봅니다.